김기준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현행보다 0.5%포인트씩 더 내려 각각 1%, 1.5%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 대상을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늘리고 카드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감에 따라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매년 증가추세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은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해 카드사들의 부담이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증가해 카드사들의 주머니는 두둑해 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대폭 내리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 개선으로 한국의 내수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