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與 "재벌 총수, 국감증인채택"…임금피크제 관철 의지
野 "朴정부, 경제민주화 실종"…법인세 정상화-조세형평성 강화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로 인해 재벌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부상하자, 여야의 입장차가 선명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를 핵심으로 한 노동개혁 관철을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 재벌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뜻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실종을 지적하며 법인세 정상화와 조세형평성 강화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 있는 기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원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노동개혁보다 재벌 개혁 선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닭이 있어야 알을 낳듯 일자리 창출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더 많은 알을 한꺼번에 꺼내고자 닭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임금피크제를 부모 자식 간, 기성세대 미래세대 간 편 가르기로 호도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왜곡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 특히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상생을 목표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함께 살기 위한 것이지,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7년 이후 계속되는 세수결손에 대해 사과했다"며 “5년 연속 세수결손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경제를 위한 응급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법인세 정상화와 조세형평성 강화를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맞춤형 해결사를 자처하는 동안 경제민주화는 실종됐다"며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0대 재벌은 실효세율이 17.9%로, 100대 기업 19.9%보다 낮다. 더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 공정성이 휘청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 오제세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대기업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회피처에 508조의 막대한 돈을 송금했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돈이 186조다. (이것이) 비자금이나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최근 자원외교 비리문제와 관련해 (비자금들이) 곳곳에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 야당이 눈을 감는다면 야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엉터리 조세체계 덕에 재벌대기업이 710조 사내유보금을 쌓는 사이 서민 빚만 늘었다. 온갖 재벌사면을 해줘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대공황시기 14%에 머물던 법인세를 45%까지 올린 기록을 갖고 있다"며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미국은 기업에 특혜를 베푼 게 아니라 조세정의와 형평을 선택한 것이다. 옳은 선택을 한 미국은 대공황을 탈출했고 팍스아메리카나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도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올리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정부의 원칙이고 금과옥조이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고집 같은 것들은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