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후 상환능력 변동 시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 금리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 등 직장 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실행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차주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금융사가 이를 심사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금융업권별로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서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활성화 정도는 상이한 실정이다.
은행권은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내규 반영 금융사가 전체의 37.2%인 68개사에 불과하다.
또 은행권은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절차를 설명하고 있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상품설명서에 내용을 알려주는 금융사는 전체의 16.9%(31개사), 홈페이지 안내를 실시하는 금융사는 전체의 27.9%(51개사)에 불과하다.
은행의 차주별 금리인하 실적 비중 중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각각 51.4%, 48.6%로 비슷하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업권은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하고, 제2금융권은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사항으로 은행업권에는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설명의무 충실화,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2금융권에는 운영사항의 내규 반영, 적용대출의 확대, 설명의무 확대, 대출금리 비교공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돼 성과를 거두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