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증시의 폭락은 한국 증시의 동반 하락이라는 결과를 야기했고 이는 한국 경제가 중국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급락은 중국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아울러 중국 경기하락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 우리 민간소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작년 한국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 수준으로 미국, EU, 일본으로의 수출을 모두 합한 비중과 비슷하다. 그 중 상당부분이 중국의 값싼 노동을 이용하는 가공무역이 차지한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이미 가공무역은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면 중국 현지투자를 통하여 중국 소비자와 중국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개방이후 다양한 제도와 인센티브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단기간 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세계 2위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및 산업활동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고, 법령 및 제도 구현에 있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투자금과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재투자하기를 원하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같은 중국 상황은 투자 활동에 있어 큰 제약이며 리스크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실례로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 주주가 감자를 통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중국 정부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실무적으로 정부가 이를 허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내 자본시장도 아직 폐쇄적이어서 자본조달과 기업공개의 목적을 이행함에 있어 충분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 투자자들은 세무적으로 1국가 2시스템을 적용받고 있는 홍콩을 중국 투자를 위한 중간지주회사국가로 선호해 왔다. 홍콩은 아시아 지역의 금융허브로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입이 용이하고 자본시장이 발달해 저리의 금융조달이 용이하며 중국 기업을 상장함에 있어 유리한 환경이다.
아울러, 홍콩은 세무상 속지주의 시스템 (Territorial Tax System) 을 채택하고 있어 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될뿐만 아니라 홍콩내 사업소득에 대하여 16.5%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부과한다. .
그러나,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권 강화 정책에 따라 홍콩을 통한 중국 투자 관련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업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 중 하나는 중국 회사 주식의 간접양도에 대한 과세문제다.
중국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제3국에 위치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유효세율 12.5% 미만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 동 주식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중국정부에서 10% 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법령이다. ‘Circular 698’이라고 불리는 이 법령에 관련해 올해 초 중국정부가 발행한 보다 세부적인 훈령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이슈는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수익적소유자( beneficial ownership) 해당여부다. 최근 중국정부는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 소득 귀속자가 실질을 형성하고 해당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를 이행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 제 3국에 소재하는 중간 지주회사 또는 SPC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배당등 소득을 수취하거나 중국법인 지분을 양도하는 단계에서 해당 지방의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홍콩 및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등 저세율 또는 조세피난처 지역에 설립된 법인에 대해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경우, 중간지주회사를 통하여 중국에 투자한 정당한 사업목적을 토대로 중국원천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형성여부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우리 기업들이 인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중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해외로 회수하거나 중국에 재투자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해야 이슈가 많다. 이같은 이슈들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는 것이 투자 효율을 향상시키고 리스크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은 여러 기업들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