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라당은 27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당정, 확장재정 국방비 증액에 공감
與 ,SOC 일자리창출 예산 확대 촉구
정부와 새누리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침체된 경제 여건을 고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확장적 재정운영'을 설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난 달 편성한 11.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예산 규모가 보수적으로 될 것을 우려했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서 당정 간 지속적인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북한 도발에 대응해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이 아주 안 좋고 경제는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아질 날이 올 수 있다"며 " 그 때까지 확장적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과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북한도발에 대응해서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겠다"며 "남북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사업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정부가 국가 부채를 40%내 선에서 유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예산 증대를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취약계층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생활 임금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증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전체규모에 대해 "아직 총량범위 안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면서도 "우리당과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적으로 민감한 SOC사업 예산에 대해 정부가 보수적인 입장인 점을 지적하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고,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하기 위한 햇살론과 맞벌이 부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대체교사 증원 등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한중FTA를 앞두고 밭농업직불제 단가인상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