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세수보고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법인세 인상을 할 시기가 아니다. 부가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법인세·부가세율을 손 안 대겠다고 한다면, 내년도 경제상황은 얼마나 어려울 것으로 보느냐"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기구들도 지금은 재정적자 늘리더라도 경기를 살려야할 때이지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세율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가 저유가와 저성장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며 "재정수지에 부담이 가더라도 경제를 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