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축소됐다는 국회의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의 일환으로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의 개소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세수보고에서 개별소비세 인하로 13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지만 소비가 늘어나 10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해 세수감소는 약 300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의 개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추계가 엉터리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정부는 개별소비세 완화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가 200억원 규모일 것이라고 추계하지만 우리측에서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00억원의 세수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세법심의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개소세 완화에 따른 세수감소는 1300억원으로 본다"며 "개소세라는 것은 다른 세금보다도 증폭이 크기 때문에 개소세 완화로 인해 소비가 증가해 1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고, 총 세수감소는 260억원이 일어날 것으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개소세를 완화해서 줄어드는 세금만큼 개소세 부과물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해 세수 부족분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도 이에 보태 "관세청으로부터 세수자료를 받았지만 완벽하지가 않아서 국세청으로부터 다시 자료를 받았다"며 "물건가격이 저렴해져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