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왼쪽)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26일)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필승-총선 도움' 발언을 해 선거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중앙선광위에 고발당했다.
◈ 與 연찬회서 '총선 필승-총선 도움'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정 장관은 전날(26일) 2015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필승' 건배사를 외쳤고, 최 부총리는 '내년 3% 중반 성장시켜 당 총선일정에 도움 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정청래, 진선미, 박남춘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정 장관과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람의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정 장관이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한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면서 "선거 주무부서 장관이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건배사를 한 것은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배로 인정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의 발언은 국가정책을 새누리당의 총선에 도움 되게 하기 위해 운용하겠다는 것으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발언으로서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위반 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발언이 논란이 되자,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무성 대표는 "(정 장관의 건배사 발언이) 좀 잘못된 일이다. 본인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변명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선거의 주무장관으로서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고 말하면서도 "특별하게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덕담하는 수준으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대변했다.
◈ 靑, 이산가족 상봉 문제 우선 논의…5.24 조치 해제는?
청와대가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결과를 평가한 후, 후속조치 방향을 논의했다"며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추진 방안과 일정을 당면과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정부는 향후 후속조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차분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5.24 조치나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이 사항들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일각에서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비박계 중진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5·24 조치 해제 논란과 관련해 "5·24 조치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인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자승자박하는 꼴이 됐다. 이제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풀어줄 땐 확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서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해 향후,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 논의할지 주목된다.
남북 고위급 접촉에 나섰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미 정부는 5·24조치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모두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해왔다"며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뢰가 쌓이고 더 큰 문제를 협의할 여건이 마련되면 이런 것들도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