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국세 카드납부에만 수수료 부과는 형평성 어긋나"
카드사들이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명목으로 국민에게서 10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에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매기지 않으면서 국세에만 카드납부 수수료를 챙겨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카드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613만8183건, 납부금액은 10조45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국세 카드 납부 실적을 보면 2010년 65만여건에서 2011년 92만여건 2012년 131만여건 2013년 152만여건 지난해 174만여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납부금액도 증가 추세다. 2010년 8452억원이던 납부금액은 지난해 3조1168억원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카드사는 더 많은 수수료를 챙겨왔던 것이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비율은 납부세액의 1% 수준이지만 국세 카드납부 규모를 감안하면 카드사들이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5년간 국세 카드납부로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모두 1004억5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현재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면제인 반면 국세의 경우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5년간 국세 카드납부로 카드사에게 지급된 수수료만 1004억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위는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근거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차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차감과 면제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가장 많이 챙긴 카드사는 BC카드로 5년간 279억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어 신한카드 188억원, 삼성카드 145억원, 국민카드 124억원, 현대카드 93억원, 롯데카드 69억원, 외환카드 34억원, NH카드 24억원, 하나카드 21억원, 씨티카드 16억원 순으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수입이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