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ㆍ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포상금 5862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총 4억836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에 대한 것으로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ㆍ부당 청구금액의 12.1%에 해당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입원환자 식대 청구를 함에 있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4건, 무자격자 조제 및 진료 3건,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 발행하고 의약품 조제ㆍ투약행위 없이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의약담합으로 거짓 청구한 5건 등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고인의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 환경을 한 단계 보완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