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중요한 업계 건의사항 직보받겠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상시 체계화하기로 했다. 또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직보될 수 있도록 건의 방식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현장점검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현장점검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현장점검반 운영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현장점검 간담회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안동현 금융개혁 자문단장, 현장점검 수검 금융사 실무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손보·생보협회 등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26일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7월 말까지 197개 금융사를 방문해 2400여개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았고 이중 회신대상인 1436건 전부를 회신했다"며 "bottom-up 방식으로 금융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실제 건의사항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건의과제를 발굴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현장과의 직접 소통 및 금융당국의 신뢰회복이라는 목표에 한발자국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현장점검을 받은 금융사 실무자들도 현장점검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금융개혁 100일 서베이 결과'에서도 여러 금융개혁 활동 중 현장점검반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향후 현장점검반 운영 개선 방향은 ▲현장점검 대상 확대 및 방식의 다양화 ▲현장점검 관리강화 ▲현장점검 상시화·체계화 ▲비조치의견서, 법령해석 개선 등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금융사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현장점검 대상을 금융회사에서 금융이용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와 중소벤처기업, 핀테크 사업자 등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이 금융사 자율영역인 경우 금융사(협회)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금융이용자와 금융사 간의 의사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금융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점검반과 유관기관, 금융사, 금융이용자 간 3자 간담회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 방식도 개별 금융사 방문과 여수신이나 신탁, 리스크관리 등 부문별 심층점검 방식을 병행하고, 건의 과제별로 중요도를 제시하도록 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중점관리하게 된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직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 제출양식 '블루시트'를 금융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 관리 강화차원에서는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정비해 검색기능을 제고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세분화하는 등 현장점검 전파기능을 강화한다. 반기마다 회신내용을 책자로 배포해 회신내용을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장점검 상시화 및 체계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연간 금융회사별 현장점검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 공지해 현장점검의 정례화를 꾀하고 건의 과제 제출도 상시화할 예정이다. 또 활발하게 민원을 건의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민원포털시스템을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조치의견서의 활성화를 위해 9월 중 금융협회와 금융위, 금감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4분기 중 비조치의견서 등의 회신내용이 공개 가능할 경우 해당 금융사뿐만 아니라 업권 내 모든 금융사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법령해석 사례 총 1423건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일괄 등재해 금융사와 금융이용자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현장점검 대상을 미리 확정해 통보하고 금융회사 전반에 대한 개별 방문방식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올해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다양한 금융현장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