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노동개혁 방향과 특수활동비 조사 문제를 놓고 '이견'차를 드러내 향후, 여야 합의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 박 대통령, 3일 전승절·4일 임시정부 재개관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등 중국 1·2인자와 차례로 만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3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2박3일 중국 방문 일정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다음달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2013년 6월 중국 국빈방문과 10월 발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난해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7월 시 주석 방한, 11월 베이징 APEC 정상회의 등에 이어 6번째다.
주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은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계기에 개최되는 만큼 전후 70주년, 또 우리의 광복 70주년 및 분단 70년의 역사적 시점과 의미에 부합하도록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리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방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간 경제 관련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시 폭락과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중국의 경제상황과 함께 국내 여파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시 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참석 정상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이어 3일 오전에는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자리한다.
행사는 기념촬영 및 기념대회 참관에 이어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시 주석 초청 오찬 리셉션 등의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전승 70주년 기념대회는 3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되며 국가연주, 국기게양, 시 주석의 연설, 사열, 분열 등의 세부행사로 구성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리셉션 참석 이후 오후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4일 오전 열리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한다.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은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에서 한·중 공동으로 개최되며 중국 측에서는 상하이시(市)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게 될 예정이다.
노후화한 청사를 중국 정부와 협력해 재정비한 뒤 개관하게 되는 임시정부 청사는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청사 건물로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집필하기 시작한 곳이자 한인애국단을 조직해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준비한 장소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동포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을 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 여야 대표, 노동개혁-특수활동비 '이견'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하반기 국정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해 극명한 입장차를 거듭 밝혔다.
3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대표는 축사를 통해 양당의 노동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계층 및 세대 간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반면, 문 대표는 임금피크제를 핵심으로 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이 청년 일자리 해결방책이 아님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기업 정규직이 100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급여는 34.6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신입사원 초임과 20~30년 경력 임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 및 하도급 운용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임금피크제에 찬성하지만 이를 강제하기보다는 정부가 이를 권장하고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기업들 사내유보금이 늘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것처럼 임금피크제 시행이 청년고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임금피크제가 일자리 18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노동개혁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무지하거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8월 임시국회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특수활동비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차를 드러냈다. 새정치연합은 연간 88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어 '눈 먼 돈'이 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히 예산결산특위 산하 특수활동비 조사소위 구성을 주장, '본회의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다.
김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는 국민을 위해 회의하는 장소인데 예정됐던 회의가 당치않은 이유로 중단이 됐다. 이러니까 국회가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특수활동비 조사소위 구성을 주장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이에 문 대표는 "특활비는 행정의 투명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제대로 감독돼야 한다"며 "야당의 기본적인 요구에 대해서 여당도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하는데 의사 읠정을 강행하겠다고 하면 야당이 이를 따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야당이 한명숙 전 총리 판결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일부 여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특수비와 한 전 총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