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개인)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들이 낸 세금도 1/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위헌 판결(2008년)을 내린 이후, 납부대상과 세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 탓이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상위1%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종부세 납세액은 1조2972억원(개인 3456억원, 법인 9516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53% 급감했다.
개인 부과대상은 2007년 46만8000명에서 2014년 23만7000명으로 줄어들면서, 종부세 납세액도 1조5731억원에서 3456억원으로 78%나 뚝 떨어졌다.
같은 기간 1인당 종부세 납세액도 146만원으로 47%(129만) 감소했다.
특히 개인납세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비중도 2007년 57%였으나, 지난해 27% 수준까지 떨어졌다. 2013년과 비교해서 개인 부과대상은 3763명이 늘었지만 종부세 납세액 증가액은 3억원에 그쳐 평균 납부액은 2만원 가량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액 상위권인 '부동산 부자'에 대한 감세 혜택도 컸다. 실제 지난해 개인납세자 상위 1%는 평균 4656만원을 납부했다. 2008년과 비교해서 20%(평균 1142만원) 줄어든 규모다. 같은 기간 개인납세자 상위10명의 종부세 납세액도 8억7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부동산 부자들의 종부세 납세액은 줄었으나, 주택 수는 되려 늘었다.
개인납세자 중 납세액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 수는 2008년 1인당 평균 192.7채에서 지난해 239.7채로 증가했다.
쉽게 말해 상위 10명이 총 2397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다.
김 의원은 "부동산부자 상위 1%는 매년 1140만원, 상위 100명은 2억원 이상, 전체적으로 매년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감세 선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이 없는 국민들이 절반쯤 되는데, 소수의 집부자들은 주택을 수백 채씩 보유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집권 8년은 서민은 절망하고 부자만 행복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