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 많은 액수의 세금을 추징했음에도 자산을 압류 등에 애를 먹으며 실제 국고에 귀속(징수)시키는데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역외탈세 추징통보만 요란하게 했을 뿐, 징수하는데 실패한 세금이 1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3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 역외탈세 890건에 부과한 추징금액은 4조588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거둬들인 세금은 3조953억원(67.5%)이었다.
부과액의 32.5%인 1조4929억원은 부과만하고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율은 널뛰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2010년 역외탈세에 부과한 5019억원(95건) 중 3539억원을 거두면서 70.5%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역외탈세사건 156건에 부과한 9637억원 중 2858억원만 징수로 이어져 징수율은 29.7%로 급감했다.
이후 2013년에는 역외탈세 부과액 1조 789억원 중 9530억원을 거둬들이면서 징수액은 88%로 뛰었으나,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금액 1조 2179억원 중 8875억원만 징수되면서 징수율은 72.8%로 다시 하락했다.
역외탈세 추징금액 징수율이 하락한데는 이유가 있다.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적극적인 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액이 큰 불복사건일수록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조세불복 결과를 비추어봤을 때, 상당액이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추징만 하고 징수를 할 수 없다면 세수는 결코 늘지 않는 만큼,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