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김무성, 노동개혁 '사활'…원유철, '경제민주화 후퇴' 반박
문재인, 노조 겨냥에 "대단히 잘못"…이종걸 주거안정강화 방안 '맹탕'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정책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4일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날(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에 재벌개혁을 포함할 것과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를 지적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대 개혁은 경제개혁의 지렛대로, 이번 국회가 지렛대를 놓는 정기국회가 되도록 당직자 모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노사정, 여야가 함께 개혁 동맹을 맺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4대개혁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넘어서 19대 국회의 성공이요,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는 4대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는 개혁 추진 국회, 경제 챙기기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록 개혁을 완수하는 과정이 가시밭길이라 해도 미래세대에게 발전적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사정 대화가 4개월 여 만에 복구된 데는 청년 고용 문제를 비롯해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어렵게 다시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되고, 노사정이 적극 참여해 함께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거듭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개혁의 종착지는 국민이 행복한 선진 대한민국"이라며 "새누리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변화, 성공적 개혁을 선도하며 개혁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경제 민주화 공약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당과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경제 민주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왔다"며 "당과 박근혜 정부는 경제적 약자, 을의 눈물을 닦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왔다"고 항변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 공약 18개 중 11개는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이라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비율, 부당 하도급 3배 손해 배상제 확대, 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 가맹점주 권리 강화 등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 과제들도 이미 처리됐다"며 "특히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도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방향과 김무성 대표가 노조를 겨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하고,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생의 등록금과 주거, 청년취업을 '청년 3중고'로 규정하며 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했다.
문 대표는 "작년까지 대학생등록금 대출총액이 10조7000억원이다. 졸업해도 취업 안 되고, 취업해도 (소득이 적어) 취업후 상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60%"라며 "대학생 주거실태도 형편없어 기숙사 수용률 20%에 못 미치는데 모두 월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공약과 기숙사 수용률 높인다는 공약을 안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기업도 사내 유보금을 풀어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표는 새누리당 김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0%의 노조 조직률을 지적하며 오히려 10%에 해당하는 노조를 ‘강성’으로 겨냥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걸 오히려 노동 정책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대해 '맹탕정책', '탁상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주거 정책이 총체적으로 파탄 수준인데 정부는 총선 생각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거비 비중이 7년 동안 90% 폭증, 주거비 상승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장기침체와 내수침체의 상당한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어떤가. 총선 생각만 하면 되겠느냐"며 "건설사가 혜택 보는 것 아니겠느냐는 편향적 대책, 안일한 인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목돈 안드는 전세'를 기억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주거공약이었다. 이것을 파기하고 지금은 무엇인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한국경제가 살아남을 활로를 찾아야 한다"며 "산더미 같은 과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불출마하는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 도움 될 것"이라고 겨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