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활용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시범사업이다.
국토부는 10월 5~6일 지자체(장소)와 업체․기관(사업자)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말 시범사업자와 시범 운영 공역을 각각 5개 내외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역에서 시범사업자는 현행 제도하에서 운영이 제한된 가시권 밖, 야간, 고고도 등 다양한 비행을 테스트해볼 수 있으며 시험비행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된 공모계획은 14일 홈페이지(www.kiast.or.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성능‧대형‧사업용 장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취미용‧소형 장치에 대해서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향후 제도 정비 방향도 소개한다.
국토부는 비사업용에 대한 기체 검사 등 안전관리 대상 기준을 12kg에서 25kg로 완화하고 사고 발생시 소유주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장치 신고대상을 12kg에서 5kg으로 확대하는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번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위험성이 낮은 취미용 소형 장치(예. 소형 완구류)에 대한 제도 완화, 사용사업 범위 확대 등 사업용‧고성능에 대한 합리적 제도 정비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발․제작 업체가 보다 쉬운 시험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 기업․기관은 도입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 역시 드론 비행장 조성, 관련 산업 유치 등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