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 국세수입 연평균 3.7% 증가 전망
전년 중기재정전망(14~18년) 보다 증가율 떨어져
"세수전망 신중…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정부의 향후 5년(2015~2019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을 5%로 잡았으나, 올해 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면서 향후 세수입에 대해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동안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을 장밋빛으로 전망했다가, 실제 전망치에는 한참 못 미치게 되면서 실제 걷은 세금이 예산보다 적은 '세수결손'이 발생해왔다. 이 같이 낙관적인 전망에 따른 세수결손 문제를 앞으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성장률과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전망하겠다는 것이다.
□ 현실에 가까운 국세수입 전망? =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5~2019년)'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016년 223조1000억원, 2017년 233조1000억원, 2018년 244조2000억원, 2019년 255조6000억원 등 연평균 3.7%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중기재정전망(2014~2018년)에 비해 국세수입 증가율은 2%p 이상 떨어졌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4년∼2018년)을 살펴보면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5.9%의 국세수입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 전망치를 손질한데는 세수결손 영향이 크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세수결손액은 20조원. 이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실제 전망치와 크게는 2%p 넘게 오차가 발생했다. 성장률 1%p가 세수 2조원 가량을 좌지우지 한다고 봤을 때, 그동안 성장률 오류에 따라 막대한 세수입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오죽했으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과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세수의 신장성이 낮아짐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차츰 내려가는 구조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을 2017년까지 18% 유지했다가, 2018년 17.9%, 2019년 17.8% 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부담률 역시 2017년까지 24.9% 유지한 이후, 2018년 24.7%, 2019년 24.6%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내년 391조5000억원, 2017년 406조8000억원, 2018년 426조6000억원, 2019년 4446조6000억원 등 연평균 4.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지출은 내년 386조7000억원, 2017년 396조7000억원, 2018년 406조2000억원, 2019년 416조원 등 연평균 2.6%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 재정건전성 악화…재정개혁·세입기반 확충 = 일각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확대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지난해 계획(2014~2018년)보다 낮게 관리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에 신경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수지의 경우 확장적 재정운용 방향으로 악화됐다가, 2017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는 내년 37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 적자폭은 2017년 33조1000억원, 2018년 25조7000억원, 2019년 17조70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나라 빚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645조2000억원, 2017년 692조9000억원, 2018년 731조7000억원, 2019년 761조원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다만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된다는 점을 근거로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세사회 평가를 봤을 때, 우리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0% 이내에서 관리 할 수 있다면 재정건전성이 우리 경제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노릇.
정부는 거시·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성장률·세수전망을 보다 신중하게 하는 등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추경 모형을 개선하고, 주요 전망기관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의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페이고 등 재정준칙 제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입기반도 늘린다. 관행적인 일몰연장 방지, 조세지출 신설 억제 등을 통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세감면율을 법정한도 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제도 강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등 소득세 과세기반을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