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짊어질 국가채무는 127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 등 세입예산 증가율이 저조한데도,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확대하고자 재정지출을 늘린 탓이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정부 자료와 통계청 인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인당 국가채무(2016년 정부예산안 기준)는 1270만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40%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591조1000억원(GDP 대비 38.5%), 1인당 국가채무는 1176만원이었다.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 1인당 국가채무가 94만원(8.0%) 증가한 셈이다. 국가채무가 증가금액만 놓고 봤을 때, 2009년 금융위기(100만원↑), 추경편성(124만원↑) 이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특히 국가채무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0년 1인당 국가채무는 794만원에서 2011년 845만원, 2012년 886만원, 2013년 975만원, 2014년 1052만원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문제는 쓸 돈에 비해 거둬들일 돈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3.0%로 총수입 증가율 2.6%보다 높게 책정했다. 더욱이 국세 세입예산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18.0%로 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양호한 수준이며 지금은 다소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추세대로 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은 경제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