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산업은행, 중견기업·미래산업 위주로 역할 재편"
"그림자 규제 정비"…실명제·일몰제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좀비기업이 대출로 연명하지 않도록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기업 자산의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일부 시중은행이 벌이는 '절판 마케팅'에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이 같은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재 세법과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율하는 개인연금을 정의하는 '사적연금활성화법'(가칭)을 올해 안에 입안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연합뉴스자료사진)
이 법을 기반으로 개인연금 연 400만원, 퇴직연금 연 700만원으로 이분화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같은 비근로자 간의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아울러 노후대비가 시급한 50세 이상이 사적연금에 돈을 넣으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런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고 고용노동부 등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누가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갚을 능력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협력업체나 지역경제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의 대기업 부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좀비기업이 채권은행의 지원으로 연명하지 못하도록 은행이 엄정하게 신용평가에 나서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 "(좀비기업에서) 자금을 회수해야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앞으로 중견기업과 미래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등 비금융자회사 118곳 가운데 여건이 허락하는 곳의 매각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우조선(연합뉴스자료사진)
그러면서 산업은행의 기능을 정책적인 역할에 집중토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이 맡아온 부실기업 구조조정 기능은 기업구조조정 전문사에 맡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연초 계획보다 가계부채를 많이 늘린 은행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특히 내년 대출 소득심사 강화를 앞두고 은행들이 절판 마케팅에 나선다면 당국의 의지를 추가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가운데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의 의사인지, 누가 지시한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면서 "이런 규제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감독 행위나 행정지도는 일정한 상위 직급의 결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리스트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누가 그런 규제를 도입했는지 실명을 남기고 유효 기간도 명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