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고 빈번 은행은 신한은행
김상민 의원 "복합금융점포 도입으로 꺽기 급증 예상"
국민은행이 최근 5년간 시중은행 중 중소기업들을 울리는 꺽기를 가장 많이 요구했고 임직원들의 횡령 규모도 가장 큰 은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곳은 신한은행이었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7월) 시중·특수·지방은행의 꺽기와 임직원 횡령 현황에 따르면 꺽기를 가장 많이 한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679건 15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민 의원은 "이는 제보와 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규모로 실제 고객 피해는 이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꺽기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자가 원하지 않는 예금이나 보험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은행법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은행은 권리를 남용해 대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꺽기를 일삼고 있다.
한편 은행 임직원 횡령사고는 신한은행에서 28건에 22억원이 발생해 건수 기준 1위의 오명을 썼다. 하지만 횡령사고 금액면에서는 국민은행이 221억원에 달해 금액 기준으로는 압도적인 1위였다.
김상민 의원은 "내수시장의 포화상태로 글로벌 금융시장 개척 및 건전한 비이자수익 개선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은행권에서 꺽기와 횡령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사적 건전한 윤리의식 제고와 내부통제 선진화, 위법사항 제재·처벌 강화, 상시 감시 지표 운용 등을 통해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복합금융점포의 도입으로 꺽기의 급증이 예상된다"며 "금융당국은 복합금융점포 도입에 따른 꺽기와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사전 근절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