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리, 탈세혐의 등을 포착해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하 서울청 조사4국)이 지난 4년 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5조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추징 세금 중 대부분이 기업 등 법인사업자가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청 조사4국 세무조사 실적(2011~2014)'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이 4년간 기업들에게 부과한 세금은 무려 4조7168억원(349건)이었다.
1년에 1조1792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꼴이다.
특히 서울청 조사4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2013년, 2014년) 2조8647억원(195건)의 세무조사 추징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2년간 서울청 조사4국이 추징한 1조8521억원(154건)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울청 조사4국은 최근 롯데그룹 계열 홍보대행사인 대홍기획,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 다음카카오 등에 대한 심층세무조사를 실시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 중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는 총 8만9380건이며 추징세액은 35조2473억원, 건당 3억9435만원이었다.
법인들이 받은 세무조사는 5년간 총 2만4139건이었으며, 추징세액은 25조9752억원으로 1건당 10억7606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