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청년 희망 예산이자 알뜰 예산" 야 "법인세 인상 안 되면 수용 불가"
정부가 발표한 386조7000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역할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세수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선대로 올라선 것을 비판하며 세수 확보를 위한 법인세 정상화를 거듭 압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의 지적에 대해 "재정파탄을 운운하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년 추경으로 조성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여 저성장을 극복하고 4대 구조 개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노동개혁 관철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원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이 전체 12.8%로 15조 8천억이어서 일자리 예산이고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1200억원에 이르러 청년희망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안의 복지 비중이 역대 최대(31.8%)라는 점을 강조, "민생안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은 뼈를 깎는 재정 개혁으로 2조원을 절감해 일자리에 재투자하는 알뜰 예산"이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민생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새정치연합의 비판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확대를 소홀히 했다고 얘기했는데 잘 알다시피 내년 예산엔 청년 일자리 예산이 무려 21%다. 전체 일자리 12.8%를 배정하고 창업벤처에도 9.3%, 문화융성에 7.5% 등"이라며 "사실상 경제를 살리는 예산인데 다른 시각으로 지적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가 채무 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증세 없는 '복지'를 진행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 국가 채무가 내년 말 645조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로 처음으로 40%가 넘어서는 수치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넘어서,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2002년에 (재정을) 흑자로 전환시켜 넘겨줬고, 노무현 정부도 흑자재정을 만들어 이명박정부에 넘겼다"며 "박근혜정부 3년만에 나라곳간이 바닥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세수결손 보전 추경을 할 때마다 되풀이했던 종합적 세수 확충 방안 마련 약속을 내년 예산안서도 지키지 않았다"며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방안이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미리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3년 연속 세구 결손에 대한 반성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내년 채무 대비 사상 최초 40% 돌파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1100조, 기업부채 1200조로 예상되는 국가 부채는 총 3000조에 달할 것"이라며 "재벌 감세 기조 유지와 엉터리 나라살림으로 곳간 텅 비었고, 확장적 재정능력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감세 철회 등 안정적 세입기반이 필요하다"며 "재벌대기업의 16% 실효세율 정상화를 해야 하며 각종 공제조항 손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