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보다 11조3000억원(3.0%) 늘린 386조7000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특히 노동개혁 달성을 위한 일자리,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된다. 하지만 총수입(391조5000억원)보다 총지출을 올해 대비 11조3000억원(3.0%) 늘린 386조7000억원으로 잡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관철을 위한 일자리 예산 집중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사실상 일자리 예산이다. 보건, 복지, 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5조 8000억원에 이르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2조 1200억원에 달한다"며 "노동개혁에 대해 여야가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내서, 집중 투입되는 일자리 예산들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려되는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 "GDP대비 국가부채가 40%에 달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인 경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인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면밀하게 따져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야당이 재정파탄 예산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벌써부터 예산안에 대해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논의는 언제든지 환영하는만큼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심의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선거나 표를 의식한 '볼모 예산, 턱걸이 예산'이 아니라 민생과 일자리에 집중한 '통쾌한 예산, 적재적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페이고 법안 및 예산부수 법안 통과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부탁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을 포기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비 및 예산안평가, 기본 심사방향 기자간담회에서 "2016년도 예산의 문제점은 재정을 역할을 포기한 예산이고, 재정 파탄을 야기하는 무대책 예산"이라며 "유사한 사항들이 중복되고 세출 절감을 공언했지만 그 성과는 오리무중이다. 재정지출 개혁을 박근혜 정부가 앞세웠지만 그 운영은 참담하다"고 혹평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복지와 교육을 홀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예산은 공약을 해놓은 전체 공과를 정부가 갖고 예산은 지방에 돌리는, 그래서 지방은 파탄상태에 이르러 지장예산으로는 지방채를 발행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업들을 모조리 전가시켜서 우리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감, 그리고 새누리당 자치단체장들도 공도동망하는 자치단체의 상황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올해 차이나 리스크로 대표되는 수출 경제의 격감, 또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위 재벌들의 산하기업들이 최근에 23% 이상 구조조정에 직면되어있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최근 중국발 기업들의 위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며 "가만히 있어도 23%에 해당하는 구조조정에서 나오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문제, 그에 대한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복지 대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그것을 주도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미래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에 대한 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부채 증가 우려를 지적, "차기정부에 예산의 대부분을 떠넘기는 예산 대부분을 이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또는 장래에 사업의 신뢰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