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리직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과 국고횡령금에 대한 변상금 수납률이 한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부가금 수납률은 3.3%, 국고횡령금 변상금은 아예 한 푼도(수납률 0%)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부가금은 비위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으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토해내야 하는 제도.
국고를 횡령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징계부가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38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고작 2억원에 불과했다. 수납률은 5.3%.
2012년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21억원으로 수납액은 4000만원, 수납률은 1.9%였으며 2013년 징계부가금은 19억원으로 수납액은 2억1000만원, 수납류은 10.5%였다. 처음으로 수납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징계부가금은 18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3000만원에 불과, 수납률은 3.3%였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특정직원 1인의 징계부가금 17억원이 계속 이월되어 수납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직원에게 1억8700만원을 추심했지만 나머지는 재산이 없어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고횡령에 대한 변상금 수납률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8억원이 부과됐지만 2010년 6000만원, 2011년 1000만원을 수납한 이후 수납액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미수납액 8억원이 모두 2010년에 발생한 것으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직원들이 재산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