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해 부과해야 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문생산기수련구소에 대한 감사청구 공개문'에 따르면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통보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인 이들 연구원은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자료를 공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해당 법인에 대해 자산총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올해 2월까지 15개의 연구원 중 6개 연구원만 공익법인으로 등록·관리해 결산서류를 공시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9개 연구원에 대해선 공익법인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거나 공시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8개 연구원이 결산자료 등을 공시하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이들 연구원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해선 조치를 하는 등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업무와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국세청에 주의를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