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1억원 이상 국세체납 위탁징수 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에 위탁징수를 실시할 경우 체납징수 실적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효과는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10일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징수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캠코가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2조7706억원에 대한 징수율은 0.6%에 불과했다.
위탁징수 시행 첫해(2013년)의 실적은 이보다도 떨어진다.
실제 2013년 캠코가 위탁받은 체납징수 업무의 실제 징수실적은 0.1%.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1조503억원 가운데 고작 18억7000만원만 징수로 이어졌다.
그나마 2013년 체납징수단을 신설하면서 지난해에는 위탁받은 체납액 1조719억원 중 114억3000만원을 거둬들였으나, 징수율은 0.5%에 그쳤다.
캠코는 지난달 체납징수업무를 전 지역본부로 확대하는 등 징수업무에 의욕을 나타냈으나, 올해 상반기 징수율은 0.1%를 기록하는 등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모습이다.
사실 캠코에 징수 위탁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매해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캠코의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당시 김덕중 국세청장은 "초기에 실적이 조저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이 고양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체납징수 위탁사업이 이대로 저조한 수준을 면치 못할 경우 위탁징수권한을 도로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