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의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부과한 세금추징액이 2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추징액 3671억원보다 6.4배 증가한 금액으로, 2013년 'FIU법' 개정으로 국세청의 FIU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진 효과가 수치적으로 증명이 된 셈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은 2조3518억원에 달했다.
활용건수도 크게 늘었다. 2011년 365건, 2012년 351건, 2013년 555건에 불과하던 FIU정보 활용건수는 지난해 1만2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체납추적에도 FIU정보 2175건을 활용해 211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FIU정보 활용이 활발해진 이유는 FIU법 개정으로 2013년 11월 14일부터 세무당국이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 정보와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정보가 늘어난 셈.
법 개정 이전 세무당국은 FIU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STR 정보만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CTR이 과세당국에 제공될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 의해 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에게 제공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FIU가 과세관청에 정보를 제공해놓고는 당사자에게는 정보 제공사실을 제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FIU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정 기한인 10일을 지킨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