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면세제도·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시행
합동 단속반 편성,12월까지 관광현장 특별 단속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외국인 입국자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자 정부는 사전 면세제도를 시행하는 등 '관광친절도 제고 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정부는 쇼핑과 교통 숙박 음식 안내서비스 등 주요 관광 접점별로 다양하게 제기된 외국인 관광객 불만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쇼핑 관련 바가지 요금과 가격 시비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연 50만명 이상 출입하는 서울과 부산 제주 지역 주요 관광특구의 가격 표시 의무를 지자체와 협의해 확대하기로 했다.
또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도 구매와 동시에 사전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 면세제도를 시행하고, 신규 시내면세점 신설 요건 개선 등 종합적인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와 콜밴 등 교통서비스 분야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2년 내 3회 위반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감차, 사업자 처별 병행 등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12월에는 콜밴 요금 사전통지를 의무화한다.
음식과 관련해서는 관광도시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외국어 메뉴판 보급과 화장실 시설 개선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우리 음식 '맛 지도'를 제작 보급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숙박과 관련해서도 허위광고와 부당요금 청구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을 주고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관광안내 서비스는 4대 궁과 종묘 등지에 중국어 안내판을 설치하고 무자격 가이드는 본인을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관광현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특별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일본 실버위크(9월19~23일), 중국 국경절 연휴(10월1~7일), 코리아 그랜드 세일기간(~10월31일) 등과 연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