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9급 공채시험에서 필수항목이었던 세법개론·회계학 항목이 선택으로 바뀌게 되면서 합격자들이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결여를 문제 삼았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9급 세무직 공채시험 필수과목이었던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전환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급 공원 시험 과목 6개 항목에서 회계학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다.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고졸 공직 채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필수과목이었던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실제 회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없다는 근거에 따라,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임 국세청장은 이에 "동의한다. 우리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자 자영업자 탈세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핵심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부분"이라면서 "최근 들어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시스템이 발전했다. 일부에서는 우려도 하고 있지만 조사선정 대상이 정교화 되면서 소득적축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체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체납액이 무려 7조8000억원, 세수결손은 10조9000억원이었다"면서 "서울청, 중부청 비율이 가장 많고, 특히 서초, 삼성, 역삼 등 강남지역 체납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체납액이 많기 때문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체납액이 많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강남 체납 비중이 높다"면서 "앞으로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외탈세를 조력한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탈세조력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조세포탈법을 개정해야지 않냐"고 묻자 임 국세청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면 세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