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고법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오전 선고에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주)CJ의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 혐의,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 빌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후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횡령 혐의 부분인 회사자금 600억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징역 3년으로 1심보다 1년이 감형 선고됐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오는 11월21일까지 유지된 채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 이후 거부반응 등 부작용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3차례나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선고 후 이 회장측 변호인단 소속 안정호 변호사는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하는 판단을 내려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정확히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앞으로 환송심인 고등법원에서도 그 취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회장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며, 감염 위험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후 환송심인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