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연달아 3번에 걸쳐 진행된 다음카카오에 댜한 세무조사는 명백한 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국회의원은 10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해 3차례나 세무조사를 벌인 것은 ‘포털 탄압’ 또는 ‘포털 길들이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7년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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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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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법인수 |
26,262 |
2,383 |
17 |
없음 |
28,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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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91.62) |
(8.3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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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국세청이 기획재정위 홍종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대상 기업 57만6138 곳 중 1% 미만인 5443 곳만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7년간 정기·비정기 조사를 합쳐 3회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17곳으로 전체 조사 실시 법인의 0.06%에 불과했다.
이중 다음카카오는 광우병 사태가 터진 2008년, 세월호 사태 직후인 2014년에 이어 올해 메르스 사태 직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올해 세무조사에는 심층조사(특별조사) 전담부서인 서울국세청 조사 4국이 담당했다.
특히 국세청은 사전예고도 없이 ‘예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표적조사라는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세무조사시 예치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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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무조사 건수 |
일시보관(영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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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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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정 기 |
5,333 |
151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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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
12,746 |
1,962 |
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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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18,079 |
2,113 |
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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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정 기 |
5,313 |
67 |
1.3 |
|
비정기 |
11,720 |
1,637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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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17,033 |
1,704 |
10 | |
예치조사란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압수수색’으로 관련 장부와 서류 일체를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예치조사는 전체 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6월 국세청이 고강도 조사에 돌입하자 다음 창업자인 이재용씨는 SNS를 통해 “왜 다음,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광우병 첫 보도 25일후, 세월호 사건 10일 후 그리고 메르스 발병 26일 후에 실시할까”라는 글을 올리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홍종학 의원은 “국세청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불법적 정치 탄압”이라며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눈감아주고 불과 몇 년 사이에 포털업체에 3차례나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국세청에 대해 국민들이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2015년 국감에서 재벌대기업 총수와 CEO들의 증인채택은 가로막으면서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업체 대표자는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원이 대형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기사 편집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는 등 박근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포털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