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 임환수 국세청장이 김봉래 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복지포인트 과세 문제와 관련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국세청이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복지포인트에 대해 10년 동안 징수하지 않았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 모르다가 갑자기 국세청이 과세한다고 하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복지포인트란 필요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비, 병원비 외 목적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복지포인트 증여세에 대해 개인별 자진납세의 성격을 띠고 있고 명확한 과세 기준 및 과세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마사회를 시작으로 뒤늦게 징수에 나섰다.
정문헌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마사회 직원 633명에 대해 10년간 징수하지 않았던 증여세 16억6495만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7월에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 10년간 개인별 복지포인트 지급내역 및 증여세 납부 내역 제출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세청 자료요청 과정에서 일부 기관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지 인지하지도 못했다"며 "10년간 세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이 사실이고 납세자도 과세당국도 어떤 기준에 의해 과세해야 하는 지 모르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분명히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원칙을 정하고 집행해야 된다. 당사자도 모르는데 소급해서 토해내라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일반 민간 회사와 형평을 고려해 복지포인트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공지했다"며 "국세청에서는 과세 대상임을 여러번 공공연히 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 의원에 말에 동의하며 "앞으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