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미정리체납액이 많다는 지적에 "체납정리는 가장 힘든 업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미정리체납액과 관련해 "체납정리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국세청의 가장 힘든 업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국세체납액이 너무 많다. 그 중에서도 미정리체납액이 8조원 가량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전산시스템이 새롭게 되면서 체납정리시스템이 새로 생겼고, 지방청 조직도 정교하게 만들었다"면서 "과세인프라 등이 확보됐기 때문에 경제규모에 걸맞게 정리비율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세수여건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올해 세수진도율만 보면 작년보다 빠르다고 하지만, 결국 추경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류 의원이 지적에 "세입예산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류 의원은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명시적 세율이라든지 과세구간을 조정하는 증세도 있지만, 세정 측면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라며 "신용카드업자 대리납부를 통한 매입자납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 의원은 해당 제도를 통해 5~7조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임 국세청장은 "해당 제도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다음 달 국세청에서 개최하는 국세행정포럼에서도 신용카드 매입자 납부제도를 주요 테마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