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민간에 조세채권추심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체납 징수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 민간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아예 체납추심을 위탁하자는 의견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체납채권을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기 위해 2013년 캠코에 이를 위탁했지만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다. 올해 상반기 징수율은 0.18%"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탁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때가 됐다"며 "민간에 위탁하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 (국세청장) 답변이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제는 어떤 방법이 (징수율 제고에)적절한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일선상에 놓아 채권추심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임 국세청장은 "사실 이 제도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처음엔 굉장히 기대가 컸다. 미국 국세청(IRS)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임 국세청장은 오전 질의·답변에서 "세금은 효율성,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재기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답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