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의료인 1인 1개소' 완화 법안 발의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약인단체가 오늘(10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 의료법 개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18일 오 의원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이 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개악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려는 것이다.
당시 오 의원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의료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ㆍ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이에 치협은 오 의원을 비롯한 관련 여야 의원들과 보좌관을 만나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주장하고, 1인1개소법 취지를 설명하고 나섰다.
아울러 5개 의약단체장들과 수시로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다.
5개 의약인단체는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서 타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상 취지를 몰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로 위장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며 "입법보완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데 동 개정안은 오히려 불법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영리추구를 위해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들을 단속ㆍ처벌ㆍ환수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의료비 수백억원을 아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오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끝으로 5개 의약인단체는 "신종 사무장병원 성행으로 의료서비스 질 하락 및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동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