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부보고현황을 통해 성실신고 유도와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 등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올해 목표한 세입예산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업하기 편한 여건을 조성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영세납세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청은 사후관리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운영체계를 전환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과세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심의를 거쳐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불복 인용사건의 경우 원인을 분석해 인사반영 등 과세책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7월 기준 세수 38조2862억…세무조사 '줄이고' 자진신고 '늘리고' = 서울청이 밝힌 7월말 세수실적은 38조2862억원으로 전년 동기(37조9493억원) 대비 3369억원(0.9%)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청의 총 세수는 61조6844억원이었다.
서울청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성실신고 지원 등으로 신고세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1조2000억원, 소득세 1조3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40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원천세수는 감소했다. 법인세 원천세수는 1조4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5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7000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서울청은 연말까지 치밀하게 세수상황을 관리하고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 남아있는 신고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자납세수를 증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 기능에 맞게 운영하되, 투자·소비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사규모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기간은 단축할 예정이다. 또 사후검증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사무조사 및 사후검증을 유예하고, 어려운 경기상황·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으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등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확대된 근로장려금 제도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조직개편, 차세대시스템, 그리고 '송무' 강화 =서울청은 올해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세무서의 부가·소득세과를 통합(개인납세과)해 성실납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분석기능이 강화된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활용해 신고 정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했으며,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사용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해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 서울청은 체납자 재산은익현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체납자의 숨긴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추적조사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서울청은 이들로부터 3638억원을 징수했으며, 이중 현금은 1240억원, 현금확보는 23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 등 법적대응을 강화해 올해 6월까지 61명(전년동기 48명)을 형사고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청은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송무기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또 부장판사출신 송무국장, 조세소송 경력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8명→16명) 송무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세목별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중요 소송사건은 조세전문변호사(대리인)와 조사자가 포함된 TF에서 치밀한 대응논리 개발 및 국·과장 변론 참석 등을 통해 중점관리했다고 전했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법률 소양교육, 조세판례연구, 소송수행 사례 토론 등을 통해 소송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