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마약 15차례 투약에도 집행유예…'봐주기 논란'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 논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모(38) 씨는 코카인과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 등의 마약류를 15차례 걸쳐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김 대표의 차녀(32)와 지난달 말 결혼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의 혐의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으로 징역 4년~9년 6월에 처해질 수 있으나 재판부가 이보다 낮은 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뉘우칠 기회를 주고자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씨는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씨의 마약 투약을 상습적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재판부가 단순 마약 사범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동부지법은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동부지검은 "수사 당시 가족관계를 몰랐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