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봐주기 논란' 놓고 여야 공방

'법무부 국감 김무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 이모(38) 씨가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처벌 수위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 10일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과 법원이 이 씨에게 관대한 구형·판결을 내렸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이 봐주기가 아니냐며 법무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구형하고 판결 뒤 항소하지 않은 것은 모두 내부 처리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 씨는 코카인과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 등의 마약류를 15차례 걸쳐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동부지법은 지난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의 혐의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으로 징역 4년~9년 6월에 처해질 수 있으나 재판부가 이보다 낮은 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됐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 국감에서 "이 씨 공범들의 형량을 보니 징역 3년~6년의 실형이 나왔다"며 "검찰이 구형량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돌려 이 씨의 구형량 산출 과정을 시연해보라"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전해철 의원은 "검찰에서 이 씨에게 적용한 구형과 항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지원 의원은 "차라리 모든 걸 밝히는 게 김 대표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실형을 받게 된 공범은 전과 때문"이라며 "항소는 구형량의 2분의 1에 미치치 못하면 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구형량 산출은 검사가 하는 것", "징역 3년 구형을 했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선고되면 검사로서는 만족스러운 판결", "당사자가 아닌 주변 인물에게 합리적 근거로 구형한 것을 도와주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등의 의견으로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