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각종 조세감면 특례제도를 통해 지출되는 국세감면액은 35조3325억원(추정치)으로 올해보다 약 3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3383억원이었으며 올해는 35조6656억원(추정), 내년 35조3325억원(추정)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보다 내년 국세감면액이 감소한 것은 조세지출 항목 중 1위를 차지했던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가 폐지, 4532억원의 세금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체 감면액은 올해 8939억원, 내년 441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이 내년부터 비과세에서 5% 저율과세로 전환되면서 감면액이 3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올해 60세 이상에서 내년 50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조세지출분이 1100억원 증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1158억원의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대비 내년 국세감면액은 3331억원 감소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국세감면액이 전년보다 1조3273억원 증가한 이유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출적 성격의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확대·도입 등이 주요원인이었다.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 올해는 14.2%였으며 내년에는 13.7%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