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올해 조세소송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송무조직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패소금액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패소율은 건수 기준 16.4%, 금액 기준 40.4%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 패소율은 지난해(21.7%)보다 낮아졌지만, 금액 기준 패소율은 지난해(20.9%)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늘어난 외부변호사의 패소율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외부변호사 선임 비율은 2014년 7.3%에서 올해 6월 현재 10.6%로 늘었다. 하지만 외부변호사의 패소율이 2014년 33.3%에서 올해 6월 50%로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서울청이 송무조직을 강화했음에도 외부변호사의 패소율이 증가했다.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인 13.4%를 상회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올해 서울청의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외부변호사 선임비율을 늘리는 등 송무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청 소관 소송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세쟁점이 복잡화 되는 등 변화하는 소송 환경에서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대형 법무법인(로펌)의 공격적인 소송에 맞서기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확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