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기준의원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양천 갑)은 국세청의 ‘최근 5년간 매출액 상위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자료를 근거로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이 조세감면액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10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져 조세감면 중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25%에서 2014년 41%로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신고 분(2013년 귀속분) 기준, 법인세 총액은 35조4440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3.6% 감소한 1조3100억 원을 기록, 2012년 40조3375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년 내리 감소하고 있다.
조세감면액은 8조7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797억 원(6.2%) 감소한 바 이는 2014년 신고 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이 3조6023억 원의 혜택을 받아 전체 조세감면의 41%를 차지, 대기업이 74%를 독차지한 반면 45만개 중소기업이 받은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6%(2조2290억원)에 불과했다.
조세감면액 규모는 MB감세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신고 분(6조6988억원)에 비해 30%(2조412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37조3068억 원에서 5%(1조8628억원) 감소한 35조4440억 원을 보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 대비 조세감면액 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3년에는 24.7%로 6.7%포인트 증가했다. 조세감면 이전 산출세 대비 조세감면 비율은 같은 기간 15%에서 20%로 4.6%포인트 증가했다.
2008년 대비 늘어난 조세감면액 2조412억 원 중 10대기업이 전체 증가분의 89%에 달하는 1조8235억 원을 가져가 사실상 상위10대 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을 독차지했다. 반면 45만개 중소기업 전체의 조세감면액은 오히려 17억원 감소했다.
특히 전체 조세감면액 중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7%에서 2014년 41%로 14%p 늘어났지만 45만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비중은 33%에서 26%로 7%p 감소,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10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준 셈이다.
김기준의원은 “상위10대 기업은 천문학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조세감면 규모나 비중이 줄어들었다”며 “새누리당 집권 8년은 중소기업은 절망하고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정부는 비과세 감면이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상위10대 기업이 가져간 금액과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며 비과세 쏠림 현상은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연간 4조원에 달하는 재벌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근본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