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둘러싼 선문답(禪問答) 결과는?

'다음카카오'에 대한 잦은 세무조사가 일종의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임경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와 관련한 공방을 벌였다.

뚫으려는 자(홍종학 의원)의 날선 공세에 막으려는 자(임경구 국장)의 어정쩡한(?) 답변이 이어졌다.

홍 의원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경구 서울청 조사4국장을 증인대에 불러 세운 후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지에 대해 물으며 "매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정부 비판 여론이일자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는 이어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7년간 3번 이루어졌다. 이 같은 기업은 50만개 중 17개 밖에 안 되고 확률은 0.06%"라며 "다음카카오에 이렇게 세무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임 국장이 "말씀 드릴 수가 없다.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이게 무슨 말인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것도 답변을 못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임 국장은 "비정기조사를 올해 몇 건 했느냐", "예치조사는 금년에 몇건 했냐", "다음카카오의 탈세의혹은 무엇인가"라는 홍 의원의 연이은 질문에 "자료를 봐야 한다"며 즉답을 모두 피했다.

이에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개별납세자에 대해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못해 준 것이다"며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담당 국장이)전혀 아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질문에 대한 답을 전부 자료로 제출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