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제공 새누리당)
◈ 마약 15차례 투약, 사위 '봐주기 논란'에 두문불출한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상균(38) 신라개발 대표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카인과 필로폰 등 각종 고강도 마약을 집과 유명 클럽, 리조트 등에서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봐주기'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대표는 전날(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뒤) 한 달 뒤에 내용을 알았다”며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초범인 점을 들어 대법원 당시 양형기준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15차례나 지속적으로 투약을 했다는 점과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스파이스 등 고강도 마약류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죄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 중 고위급 인사 관련자가 포함됐고 이들 양형 기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11일 김 대표의 사위의 양형에 대해 "누가 봐도 봐주기"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기준에 밑도는 판결이었지만 사법부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다른 공범들의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의 전형'"이라며 "야당에게는 추상같은 잣대, 여당 대표 사위는 집행유예,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일갈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는 영향력 행사를 부인하지만 검찰 수사를 보면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위인 이모씨가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외에 제 3자의 것으로 드러난 일회용 주사기 한 개를 더 확보했지만 누가 사용한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 역시 몰랐다는 해명만 할 게 아니라 사윗감의 마약 상습 복용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며 "또 이번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국민들께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을 향해 외압의혹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놀람을 넘어 희극"이라고 힐난하며 "정의당은 법사위 국감을 통해서 이번 사건에서 돈과 권력의 더러운 유착이 어디까지 왔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사진제공 새정치연합)
◈ 새정치 문재인, '재신임' 관철 의지…'당원투표+국민여론조사' 실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고 혁신안에 대한 반발에 ‘정면돌파’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혁신안 통과에 대표직을 거는 ‘재신임’ 투표를 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할 것을 11일 밝혔다.
최고위원들 역시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 대표는 당헌이나 당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관철할 뜻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에 당내 갈등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16일 중앙위와 재신임을 재고 해달라"고 문 대표를 겨냥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오 최고위원은 "대표의 거취 문제가 최고위원들과 상의조차 없이 이뤄진 상황이라면 과연 이 지도부가 정책운명공동체인지 아니면 들러리만 서는 것인지 매우 심각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당의 최고 혁신은 통합이고 혁신은 통합이 토대가 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중히 16일로 예정된 중앙위 개최와 재신임 투표를 당 대표가 재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당초 밝혔던 재신임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 직후 문 대표는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재신임의 방식과 시기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오는 13~15일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당원 ARS투표와 국민여론조사로 실시하고 16일 중앙위원회가 끝난 직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신임 투표를 맡기 위한 투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은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았던 신기남 의원으로 하고 설훈, 김관영, 전정희, 진성준 등 4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날 오후 6시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표는 본인의 재신임 문제가 당헌당규 규정 사항 아니고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재신임 받겠다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불신임 철회와 전당대회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의견이 전혀 통일되지 않아 대표가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