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서는 "메르스 충격을 미처 추스를 겨를도 없이 중국 경기둔화와 증시급락,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및 신흥국들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등 대외 악재로 인해 녹록치 않은 한해를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제때 제대로 완수해 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노사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며 "공공부문에서는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교육개혁은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융분야는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성장잠재력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며 "이와 함께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내면세점 추가 개설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비스업의 제도와 규제를 제조업과 차별이 없는 수준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페이고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와 개별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민간의 창의성을 살려 국유재산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개별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평가로 일원화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