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에 대한 징계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무사가 받은 징계 건수는 총 204건, 회계사가 받은 징계 건수는 총 46건이다.
이 가운데 세무사는 올해 1~8월에만 68건의 징계를 받았으며, 같은 기간 회계사는 16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이지만 이미 예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의 연도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8건, 2011년 47건, 2012년 9건, 2013년 35건, 2014년 37건이다.
회계사는 2010년 2건, 2011년 8건, 2012년 2건, 2013년 4건, 2014년 14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급격히 세무대리인들의 징계 건수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올해 세무대리인데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국세청은 정상적인 세무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초부터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강력히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금품제공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 강화, 세무사법 의무위반 관리 강화, 금품제공 사전억제를 위한 조사관리 강화 등이 방지대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들이 징계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성실의무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는 조사기간(2010~2015년 8월)동안 176건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징계 건수의 86%에 달했으며, 회계사는 39건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체 징계의 84%를 차지했다.
세무사는 같은 기간동안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 위반'으로 15건, '사무직원관리소홀'로 8건, 명의대여등의 금지의무 위반으로 4건, 비밀엄수 의무위반으로 1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는 사무직원관리소홀(4건), 탈세상담 등의 금지의무 위반(2건), 명의대여등의 금지의무 위반(1건)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우 송혜교 씨의 탈세를 도움 혐의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된 세무대리인 김모씨는 지난해 8월 29일 열린 기재부 주관 세무사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1년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