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복지지출 증가 등 적자성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증세는 없다'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제 파이(규모)를 키워서 자연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정공법"이라며 세율인상 등 증세에 대해서는 불가방침을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인구고령화가 오면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복지지출 증가가 적자성 채무 증가의 주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지출 증가는 매년 늘어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반해, 세수 등 재원은 지출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이에 "이렇게 상황이 가면 세금을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증세론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복지지출을 어느 수준으로 늘릴 것인가와 이와 함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잠재성장률을 키워서 우리경제의 덩치를 크게 만들어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