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체크카드를 마이너스 통장과 연계해 발급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빚이 늘어나 정부의 체크카드 장려정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최근 3년간 마이너스 체크카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일반은행권에서 40%, 저축은행권에서는 무려 2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크카드는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되면서 빚 권하는 카드로 변모했다"며 "이로써 계획적 소비를 가능케 했던 체크카드만의 장점이 사라졌고 소비자의 손해는 날로 늘어간다"라며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통장잔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그 즉시 빚이 늘어나고 이자가 부과된다. 반면 똑같은 조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최소한 신용카드 결제일까지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이자비용을 무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한편 체크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하자마자 계좌에 있는 잔액범위 내에서 즉시 결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 신용카드에 비해 할인이나 적립혜택이 적음에도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사용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면서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