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신종마약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쉬워지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마약류사범 수는 2010년 9732명에서 2014년 9742명으로 변동이 거의 없었지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이 기간 35명에서 102명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마약류 단속실적은 2011년 2만9340g에서 2014년 7만1691g으로 2.4배 증가하는 동안 신종마약 단속실적은 4967g에서 1만7284g으로 3.4배 증가했다.
불법마약 중량별 비중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145.1㎏(65.6%, 3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성대마나 MDMA(엑스터시) 등 신종마약이 42.9㎏(19.4%, 494건), 대마가 25.4㎏(11.5%, 265건) 순이었다. 2014년에는 필로폰이 50.8㎏(2013년 30.2㎏), 신종마약 17.3㎏(2013년 6.9㎏)로 전년보다 단속량이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대마 10.4㎏(2014년 2.7㎏) 적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 중 합성대마는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반입경로별로는 항공여행자(90.8㎏, 41.0%)가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44.7㎏, 20.3%), 특송화물(33.4㎏, 15.1%), 해상여행자(19.4㎏, 8.8%) 순이었다. 국제우편의 경우 중량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 SNS, 국제우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적극적으로 공조해 마약류 인터넷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종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임시마약류로 신속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터넷상 마약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