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 <사진: DB>
'시세보다 높은가격 신고'
부동산 거래 10건 가운데 8건 정도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집꼐된 부동산 거래신고 242만 8000건 중 78.5%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거나 추후 집값이 올라 매매할 때 양도세를 덜 내려고 집값을 부풀리는 계약을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최근 청약열풍이 분 혁신도시 등에서는 양도세, 취득세를 줄이려고 분양권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 건수는 연간 2000~3000여건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실거래 신고제를 무색하게 만드는 허위신고 폐단을 없애기 위해선 신고가에 대한 실시간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고 의심거래로 확인되면 행정기관에 제공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