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세관장 김종웅)은 보세운송 과정에서 고품질의 콩을 저급 콩으로 바꿔치기 한 수입업자 H씨(49)를 적발했다.
14일 세관에 따르면 밀수입업자 H씨와 운송업자 J씨(58세) 등 3명은 지난해 12월과 올 3월 부산항으로 반입한 중국산 콩 105톤(시가 6억원 상당)을 광양항으로 보세운송하는 도중 비밀창고에 미리 준비해 둔 불량 저질 콩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H씨 등은 KG당 2,800원대의 중국산 최고 품질의 콩을 보세운송 도중 KG당 700원대의 불량 콩과 바꿔치기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밀수입 첩보를 입수한 후 다각적인 정보수집과 탐문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고, 보세운송 도중 빼돌린 63톤 전량을 회수했다. 또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한 끝에 지난해 12월 동일한 수법으로 42톤을 밀수입한 범행 사실도 밝혀냈다.
세관은 관세율이 487%인 콩에 부과될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콩가루를 제조한 다음 관세율 3%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 제도의 잇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콩가루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바꿔치기한 저질 콩은 콩가루로 제조하여 수입하고 보세운송 도중 빼돌린 고품질의 중국산 콩은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려다 광양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광양세관은 신속통관과 관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각종 관세행정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고 관세율의 농산물 등을 밀수입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